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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깨끗하고 건전한 기업윤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가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겠습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공익신고 처리절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1. 「농산물품질관리법」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식품위생법」
    • 4. 「자연환경보전법」
    •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6. 「폐기물관리법」
    • 7. 「혈액관리법」
    • 8. 「의료법」
    • 9. 「소비자기본법」
    •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