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감독지원 업무<부동산 시장관리<주요업무<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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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감독지원 업무

국민 부동산 나침반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ㆍ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과거 주업무였던 감정평가업은 민간에 이양하고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보상ㆍ담보평가서 검토 
등을 통한 감정평가시장 적정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츠(REITs) 개요

  • 리츠(REI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특정 프로젝트의 개발 또는 부동산을 매입ㆍ개발,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 리츠(REITs)의 종류
    • - 자기관리리츠 : 자산운용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 위탁관리리츠 :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 기업구조조정(CR)리츠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본을 투자ㆍ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하며, 위의 세가지 유형의 부동산투자회사 모두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 및 인가 가능

수행배경 및 필요성

  • (투자자보호 필요성 증대) 골든나래리츠 주가조작(’10.12~’11.4), 다산리츠 대표이사 횡령ㆍ배임으로 상장폐지 (’11.6) 등 연이은 리츠 사고 발생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ㆍ감독 필요성 및 전문성 요구 증대
  • (전문성 확보) 우리원은 45년간 수행해 온 부동산 가치 평가 실적과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노하우와 자료를 축적하여 리츠 감독지원 업무 최적 기관임
    -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의 사업대상 부동산 가치, 사업 구조, 리츠 수익성 등을 공정하게 검증 가능
    - 부동산 금융시장 건전화를 위해 리츠 검사 등은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지적('15.2월 임시국회)
    - 부동산원은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
  • (정부정책 지원) 국토교통부의 리츠 관련 업무 지원

리츠심사단 주요 업무

리츠(REITs)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개요 : 국토교통부의 리츠(REITs) 영업인가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법적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제9항
  • 업무 실적('18.12.31기준)
리츠심사단 주요실적
년도 자기관리 위탁관리 CR
2015년 44 2 39 3
2016년 51 4 45 2
2017년 40 4 36 -
2018년 42 1 40 1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16년 이후는 개발전문리츠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16하반기 CR리츠 등록제로 전환.


ㆍ업무절차
리츠(REITs)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업무절차 :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와 국토교통부는 영업인가결정을,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사업계획 검토의뢰를,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에 검토의견회신 함
리츠(REITs)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 개요 : 국토교통부의 리츠(REITs) 및 관계기관(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 법적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7조의5 제1항
  • 업무 실적('18.12.31 기준)
경영효율지표 성과수준
년도 검사대상
(검사건수)
자산관리회사 자기
관리
자산
보관
사무
수탁
교육
기관
투자
자문
위탁 CR
2015년 22
(58)
11 8 - 3 - -
27 9
2016년 17
(38)
6 7 - - 4 -
14 7
2017년 24
(37)
7 5 - 5 3 4
7 6
2018년 17
(51)
12 5 - - 3 -
28 6
 


ㆍ 업무절차
리츠(REITs)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업무절차 : 국토교통부(검사계획 수립)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사지원요청을,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에 결과보고 및 제도개선 건의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위탁, CR리츠),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일반사무수탁회사, 교육기관에 검사를 실시 함
리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개요 : 리츠(REITs) 및 관계기관(자산관리회사 등) 관리(인가·등록, 검사·감독)와 다양한 대국민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 법적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7 및 시행령 제47조의6
  •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리츠 투자보고서 접수
  • 개요 : 리츠사의 투자보고서 및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를 접수·관리
  • 법적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6
  • 업무절차

    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