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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 공시총괄업무

토지가격 공시총괄업무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공정한 총괄업무 수행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가격공시 업무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부대업무를 수행합니다.

위탁기관 지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8조('16.9.1시행)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부대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

업무개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부대업무 수행

업무내용

가.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
  • 표준지 선정 방법, 특성조사요령 및 가격결정방법 등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 개정 지원
  • 부동산 가격 공시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 지원 등
나.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 제작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스티커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
  • 부동산가격공시업무 참고자료집
  • 부동산가격공시업무 관련 법령집, 판례 및 질의회신 등
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관련 부대업무
  • 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담당자 추천
  • 가격균형협의 지원
  •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심사 지원
  •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문 제작ㆍ인쇄ㆍ발송 지원
  •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검수 지원
  • 표준지 공시지가 및 연계활용 개별공시지가 교육
  • 표준지공시지가 자료보관 및 유지관리업무 등
  • 표준지 민원 및 행정쟁송(행정심판, 소송 등) 관련 업무 지원 등

공시절차(2018년)

공시절차

권리구제

  • 표준지의 공시예정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에는 공시예정가격을 조정하여 사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구제합니다.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이의신청서 또는 인터넷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