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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Q&A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최고의 전문가와 노하우로 도시정비사업 성공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리모델링사업 전문관리는 최고의 공신력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감정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사업절차
신청방법 및 수수료
서식 및 샘플
Q&A
임대료 계산기
질의회신
공지사항

사업신청

Q1. 사업 신청 전에 기금 융자 가능금액을 알 수 있나요?
- 기금융자에 관한 내용은 우리은행 융자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절차
Q3. 오피스텔도 기금지원 대상인지?
- 지원대상 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준공후 20년 이내, 공시지가 2억원 이하(다가구 제외), 전용면적 85㎡이하)이 해당됩니다.
Q4. 공동주택 범위에 기숙사도 포함되는데 기금지원 가능한지? (또는 쉐어하우스는?)
- 기숙사, 쉐어하우스 등 다중주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임차인 교체로 인한 이주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은 있는지?
- 별도의 이주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6. 주택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지?
- 주택연금 수령시 선순위 근저당설정되므로, 추가 담보여력이 없어 지원이 불가합니다.

시세조사

Q1. 임대시세 조사 수수료는 주택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지?
- 시세제공 수수료는 동일단지 기준으로 50~100만원(VAT 별도) 범위내에서 결정되며,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음

(단위:만원, VAT별도)

가구수 10미만 10~30미만 30~50미만 50~100미만 100~300미만 300~500미만 500이상
수수료 50 75 100 200 300 400 500
Q2. 임대료 시세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 되는지?
- 현장조사 완료일을 기준시점으로 입지조건, 주위환경, 인근지역 내 유사 부동산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Q3.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한 임대료 시세가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던데 맞는지?
- 아닙니다.임대료 시세는 시장에 형성된 가격을 토대로 조사하여 가격을 결정하므로 실제 거래되는 임대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Q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 임대를 계속 할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요?
- 기금융자 지원을 위한 우선조건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융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융자지원 후 임대사업 등록 폐업시 기금융자 회수조치(기한이익상실)와 원금의 6%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 됩니다.
Q2.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도 집주인 융자형 임대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예. 가능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융자형 집주인 임대사업제도의 충족 조건인 8년이상 시세의 85%이하의 임대료로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에 우선공급하시면 됩니다.
Q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사업자 등록은 거주지 관할구청(건축과) 또는 홈페이지 렌트홈을 통해 가능하고, 거주지 세무서에서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후 물건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신고를 마치면 됩니다.상세한 절차는 거주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기금융자

Q1. 기금융자로 대환할 기존 대출이 없는 경우에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 대환할 기존대출이 없는 경우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 개량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해당 임대주택이 아닌 거주 주택의 대출 상환도 가능한지?
- 해당 임대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대출 상환이 가능합니다.
Q3. 기금 대출금액 보다 기존대출 금액이 많은 경우에도 기금융자 지원이 가능한지?
- 예. 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기존 대출금액은 자부담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기금융자 1순위 원칙)
Q4. 기금융자 대출시 별도 수수료는 없는지?
-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인지대는 통상 대출금 1억원 기준 7만원(자납:50%, 기금:50%) 납부하게 됨.(최대 35만원)
※ 우리은행 전국영업점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
Q5. 집주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금융자 가능한지?
- 예.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개수와 상관없이 임대사업자 등록후 본 제도의 참여조건을 충족할 시 해당 주택에 대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Q6. LTV 70%인데, LTV 한도내에서 전부 대출가능한지?
- 대출금액은 담보평가 후 담보가액에서 소임임차보증금(방공제) 공제한 금액의 70%를 적용하여 대출이 가능하며,
지역별로 가구당 한도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 0.6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전국영업점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Q7. 기금융자 금리는 고정금리인지? 만약 변동금리이면 변동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 변동금리로 연1.5% 적용되며, 제도 및 정책 변경에 따라 금리가 변경됩니다.
Q8. 해당 주택의 소유권(사업자) 변경시에도 旣기금지원에 대한 유지가 되는지? (양도, 상속, 증여 포함)
- 동일조건으로 임대사업을 승계ㆍ유지시 지원 가능합니다.
Q9. 기금융자 기한 만기시 연장 가능한지?
- 만기일시상환 조건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매 연장시 대출원금의 10%이상 상환조건으로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Q10. 중도 해지 및 기한이익 상실될 경우 패널티 있는지?
- 예. 있습니다. 위약금으로 상환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며 대출원금은 회수조치 됩니다.
Q11. 중도 상환시 상환수수료 발생하는지?
- 중도상환으로 인한 별도 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않으나,의무임대기간(8년이상)및 임대조건(1순위 임차인자격,임대료등)은 준수하여야합니다.
Q12. 의무임대기간 중 담보가치 상승으로 융자금 전액 상환하고 신규로 재대출 가능한지?
- 신규 재대출은 불가능합니다.
Q13.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대출기간 연장하는 경우 임대조건 준수하는지?
- 대출기간 연장시에는 의무임대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연장기간 동안 의무임대기간과 동일하게 임대조건 준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모집[청약 및 계약]

Q1. 최초 시세조사 결과의 85%이하 임대료로 임차인 모집 후 임차인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 호에 대한 시세조사를 다시 의뢰해야 하는 지?
- 아닙니다. 최초 계약임대료 기준으로 법에서 정하는 년 5%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계약체결 하시면 됩니다.
Q2. 무주택 청년, 고령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신혼부부의 경우 나이제한 없는지요?
- (청년) 만19세~만39세 이하로 동일 세대 구성원 전부 무주택자,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무주택자,
(고령자) 만65세 이상으로 동일 세대 구성원 전부 무주택자인 경우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초혼 기준으로 나이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청년의 경우 전용면적 30㎡이하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 예외)
Q3. 전자계약은 집주인이 직접할 수 있는지?
-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할 수 있어 필히 공인중개사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수수료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Q4. 임차인 모집 등의 매물등록은 어디에서 하는지?
- 1순위 임차인 모집공고시 인터넷 사이트 ‘한방’에 게재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이때 임차인 자격(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대한 매물설명 필수입니다. 추가로 그외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은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Q5. 1순위 임차인 모집기간은 얼마동안 해야하는지?
- 사이트‘한방’게재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 없을시, 2순위 무주택자 일반인 모집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하시면 됩니다. (1순위, 2순위 모두 임대료는 시세의 85%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체결 필수)
Q6.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해도 되나요?
-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여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표준임대차계약서 이용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Q7. 1순위 청약 기간내 우선 공급 대상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우선공급자와 동일한 조건(8년이상 시세의 85%)으로 2순위 무주택자 일반인을 모집 · 계약 하시면 됩니다.
Q8. 2순위 일반인 모집시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 맞습니다. 2순위 또한 '무주택자'조건에 충족하는 일반인이 해당됩니다.(단. LH 등으로부터 기금을 지원 받은 전월세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임대기간 또한 법정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임대료는 시세의 85%이하로 계약체결 해여야 합니다.)
Q9. 주택의 매입 및 분양시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 개량의 용도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