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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최고의 전문가와 노하우로 도시정비사업 성공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리모델링사업 전문관리는 최고의 공신력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부동산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사업안내
빈집정보시스템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수립
빈집활용 사례

빈집정비계획 수립

개요
  • (개념)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개량·철거) 또는 활용하기 위해 빈집정비에 대한 계획 수립

- 개별 빈집(점)에 대한 계획, 활용중심 계획


* 도정법상 정비계획은 도정법상 공간 및 평면중심 계획


  • (위탁)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시·군·구의 정비계획수립 업무 위탁
내용
    업무구분 세부내용
    계획의 개요 빈집정비계획의 목표
    현황분석 대상구역의 인구, 기업, 빈집 현황(도) 및 위치도
    계획의 기본구상 기본구상도, 빈집밀집구역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빈집 철거계획,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계획 등 활용계획
    재원조달계획 사업시행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예산지원계획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익법인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 임대주택 공급비용,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 등
수립절차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 및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진행

    수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