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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신청조건 및 제출서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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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안내
신청조건 및 제출서류
검증기간 및 수수료
검증내용

검증 신청 조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제29조의2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 10% 이상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 5% 이상
3. 1호 또는 2호에 따라 검증 완료 후 3% 이상 증액(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된 경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3항
1.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 10% 이상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 5% 이상
3. 검증이 완료된 후 추가 증액시
4.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1. 공사비 목록 및 사유서
2.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단계별 도급계약서, 시공자 입찰관련 서류
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등 인ㆍ허가 관련 서류
4. 변경전·후 설계도 및 시방서(특기시방 포함), 지질조사서, 자재설명서, 구조·설비 공법 검토서
5. 공사비 총괄표, 변경 전ㆍ후 공사비 내역서, 일위대가, 물량산출서, 공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6. 기타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검증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