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평가서 검토<감정평가 시장관리<주요업무<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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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비평가서 검토

택지비평가서 검토

부당감정평가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당감정평가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업무개요

개념
한국감정원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 의뢰한 택지비 감정평가서가 「주택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택지비평가서 검토제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감정원(「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가 법 제57조 및 이 규칙에 부합하게 이뤄졌는지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신설 2019. 10. 29.〉
기대효과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시장 질서유지, 택지비 산정기준 객관화, 부동산시장-주택시장 안정화, 분양가격 산정 투명성 강화
검토원칙 및 내용
- 검토 원칙 : 의뢰인이 제출한 택지비평가서를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요청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검토 내용
  • 1) 기본적 기술사항의 적정성
  • 2)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 3) 토지 가격형성요인비교치 산정과정의 적정성
  •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과정의 적정성
  • 5) 합리성검토과정의 적정성
  • 6) 각 평가방법 적용 과정상의 균형성
  • 7) 기타 감정평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절차

개념
택지비평가서 검토 절차 : 의뢰→접수→배정→검토→검토보고서 작성→위원회 심의→발급

의뢰안내

검토의뢰 방법
  • - 의뢰방법 : 서면의뢰
  • - 접 수 처 : 한국감정원 평가관리처(적정성검토부)
검토의뢰 시 필요한 서류
  • 1. 택지비평가서 사본(필요시 원본)
  • 2. 택지비평가 의뢰서, 의뢰목록 및 관련 공부
  • 3. 대상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공고ㆍ고시문 및 지형도면
  • 4. 가격산출근거가 기록되어 있는 전산파일
  • 5. 기타 택지비평가서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검토의뢰 관련 문의처
  • - 한국감정원 평가관리처(적정성검토부)
  • - tel. 053-663-8602, fax. 053-663-8649

수수료

검토수수료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의 1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