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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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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절차

담보평가서 검토제도의 개념

금융기관 등이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그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 「한국감정원법」제1조 및 제12조에서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5호에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담보평가서 검토 관련 법령
    < 한국감정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감정원을 설립하여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업무) 감정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3조(업무) ①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

검토 원칙 및 내용

검토 원칙
  • 검토는 의뢰인이 제출한 담보평가서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요청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토 내용
  • 1. 기본적 기술사항의 적정성
  • 2. 비교 표준지(거래사례) 선정의 적정성
  • 3.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과정의 적정성
  • 4. 토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과정의 적정성
  • 5. 수익환원법 적용, 산정과정의 적정성
  • 6. 합리성 검토 및 시산가액 조정 내용의 적정성
  • 7. 건물, 기계기구 등 가격산출과정의 적정성
  • 8. 기타 담보평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유의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