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배경 및 필요성

「주택청약업무의 공적관리 강화를 통하여 부적격 당첨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추진현황

• ‘18.10.01 :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 지정
• ‘20.01.09 : 주택청약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법령(주택법) 국회 통과
• '20.01.23 :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 지정

주요업무

개요 : 주택청약시스템 관리, 인터넷 청약접수, 당첨자 선정, 주택청약 통계 공표, 청약시장 상시 모니터링

• (국민) 인터넷 주택청약 접수 및 당첨 결과 확인, 청약자격 정보 사전 제공 등
• (정부) 주택청약시장 모니터링(지역·면적·유형별 청약경쟁률, 계약률, 청약가점 등)을 통한 정책 대응능력 제고
• (은행/사업주체) 주택청약접수 대행, 당첨자 명단 송부 및 점검, 부적격자 당첨 취소 관리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민간임대 등)의 청약 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은행 및 사업주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청약접수, 입주자선정, 당첨자관리, 당첨계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청약시장 공적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

• 청약시장 상시모니터링, 현장점검, 불법행위 단속지원 등을 통하여 부정청약과 불법행위(불법전매, 입주자자격 관련 허위자료 제출,
  청약통장 불법양도 등)를 근절하고 청약시장의 건전성 향상 도모

법적근거

• 청약업무수행기관(주택법 제56조의2) 지정

『주1』300실이상만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이 의무적으로 접수 및 선정 업무를 대행
『주2』‘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순위확인서만 발급
『주3』신혼희망타운은 LH등 공공사업자가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기타 관리 업무

- (당첨자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당첨자관리’,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중복입주제한), 제49조의8(불법전대
양도자입주제한)에 따른 명단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의2(중복입주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