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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보상

폐업보상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 감정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갑니다.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손실보상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폐업보상규정 중 개인의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폐업보상규정 중 개인의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법조항 산정방법 비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 × 25일 × 12월 개인영업

산정액 계산

산정액 계산
산출식
  • 1)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80,103 원 (원본데이터 원용, 공표시점: 2020.06.30.)
  • 2)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 80,103원 × 25일 × 12월 = 24,030,900원
적용 유의사항
  • ※ `13년도부터 '보통인부' → '단순노무종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18년도부터 '연간' → '반기'별로 공표주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상세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사이트 참조)

  • 본 시스템은 관련 통계자료 수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보상금 산정 및 집행 시에는 관련법령과 원본자료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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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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