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손실<법규보상액산정<고객센터<한국감정원
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원>고객센터>법규보상액산정>농업손실

농업손실

농업손실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 감정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갑니다.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손실보상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법조항 산정방법 비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 × 2년분 `15.04.28 개정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 ÷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

산정액 계산

산정액계산
선택값 기간  지역(도)  산정액 계산
산출식 도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수입 직전 3년 평균 × 2년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3 × 2   
적용 유의사항
  • 본 시스템은 관련 통계자료 수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보상금 산정 및 집행 시에는 관련법령과 원본자료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통계자료 조사주기 연간
통계자료
검색방법		 농작물수입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소득·소비·자산 > 농가경제조사 > 농가경제(2003~) > 농업총수입
경지면적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소득·소비·자산 > 농가경제조사 > 농가경제(2003~) > 주요지표(농가경제)
산정액 계산에 활용된 통계자료 통계자료 다운로드(농작물수입)통계자료 다운로드(농작물수입)
통계자료 다운로드(경지면적)통계자료 다운로드(경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