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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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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전문가 그룹이 감정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갑니다.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손실보상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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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산정방법 비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기준으로 산정 소유자 : 2개월분
세입자 : 4개월분

산정액 계산

산정액 계산
기준구분
소유구분 소유구분
  
산출식
  • 소유자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 2개월분
  • 세입자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 4개월분
가구원수별 적용기준
    • 1인~4인 : 해당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자료 적용
    • 5인      :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자료 적용
    • 6인 이상 :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 수 × 1인당 평균비용)
    • ※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적용 유의사항
  • 본 시스템은 관련 통계자료 수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보상금 산정 및 집행 시에는 관련법령과 원본자료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통계자료 조사주기 연간
통계자료
검색방법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소득·소비·자산 >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2019년~) > 1인이상 가구 > 도시(명목)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1도시, 1인이상)
산정액 계산에 활용된 통계자료 통계자료 다운로드(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통계자료 다운로드(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 통계자료 조사주기 : 2016년까지 분기별 조사주기에서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는 가계수지(소득 및 지출) 통계에서 가계지출 통계로 특화되어 연간 주기 공표 통계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