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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 연구는 부동산의 공정한 평가체계 수립과 공공서비스 개선이라는 목표를 가지로 공적평가체계 연구와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정책 연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적평가체계의 대표적인 역할은 조세부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바람직한 평가방법과 절차를 모색하여 효과적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보유세 개편에 따른 과표산정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결국 공적평가체계에도 통합화 ·전문화 ·정보화의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적 향상을 계기로 보유세, 거래세 등에 활용되는 일원화된 부동산 과표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인력을 전문화하고 부동산 정보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과세평가시스템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공적평가체계의 발전을 위해 기존 과세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과세평가모형의 개발하며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분야에서는 시장의 다양한 움직임을 분석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와 주택시장의 가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법 개발 및 다양한 분석자료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부동산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 정책의 효과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

공적평가체계 연구

  • 건물기준시가산정방법 검증에 관한 연구
  • 부동산 과세평가체계 개선방안
  •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기준율의 개선방안
  • 국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재산 분류ㆍ선정방안 연구
  • 건물 시가 표준액 조정 기준 개선방안 연구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활용 및 개선방안 연구
  •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 행정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 국외 재산제 제도 비교 고찰
  • 외국인 토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PF 사업성 분석

정보책임자(정)
연구개발실 정책연구부 부장 정문오 k25766@kab.co.kr
정보책임자(부)
연구개발실 정책연구부 종5급 최다정 k25875@ka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