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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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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정감사

국정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1) 국정감사 일시 : 2016년 10월 13일
2) 국정감사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3)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
2016년 국정감사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국민의 조세부담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격 실거래가반영률 제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

< 조치실적 >

  • 시세반영도 제고 등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실거래정보 확대 및 개선 ('16.12)
    -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 관계법령 개정 지원
    * 매매거래 성격을 가지는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정보 신고대상으로 추가
    * 불법행위(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공시가격 특성 정확성 제고 - 토지특성 자동인식 시스템 개발 및 적용('16.8)
    * IT기반의 객관적 조사기준 적용을 통한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
    - 표준지 공시지가 특성검수 절차 신설 및 시행('17.1)
    * 공부자료, 현장사진, 특성자동인식 정보를 활용한 특성정밀검증 절차 수행
  • 실거래가 반영률 균형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공시가격 차등 상승
    * '17 표준지 4.94%(서울5.46%, 제주18.66%)('17.2)
    * '17 표준주택 4.75%(서울5.53%, 제주18.03%)('16.12)
  •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표준주택 3만호 증설('16.11)
    - 용도혼합주택(주상용 주택) 등 3만호 증설을 통한 주택용도별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 '16년도 19만호 → '17년도 22만호
  • 주택가격수준별 실거래가 반영률 균형 제고를 위해 고가표준주택 364호 확대 및 공시가격 상승
    *고가표준주택 '16년도 913호 → '17년도 1,277호
    *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공시가격 6.39% 상승, 30억원 초과 고가주택 공시가격 11.02% 상승
  • 표준주택 가격균형협의 워크숍 및 교육 실시
    - 실거래분석을 통한 권역별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방안 워크숍 실시('16.10)
    - 실거래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총8회, 18일, '16.6~12)
  • 공동주택 실거래가 기반 예측가격 제공 및 조사자 교육 실시
    -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대한 조사자 교육 강화(고가공동주택 및 가격균형성 중점교육)('16.10∼11)
    - 실거래가 기반 자동산정시스템 활용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16.12)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16년 전자계약 540건 체결 * 상반기 2건 → 하반기 540건으로 증가
  • 서울시 각 지자체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및 안내자료 배포
    * 지역별 특별교육(16회), 구청(25개구), 산하 주민센터(424곳) 자료 배포 등
  • 공공부문 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대상전자계약 선제적 도입하여 활성화 유도
    - LH 전세임대('16.11.29), 행복주택('16.12.16) 대상으로 전자계약 실시
  • '17년 전자계약 전국 순차적 확대시행
    - 광역시 및 경기도, 세종시(4월),전국(7∼8월)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지원, 사전 교육 및 안내자료 배포, 홍보활동 지속 실시
  •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지원, 사전 교육 및 안내자료 배포, 홍보활동 지속 실시
3.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 및 보상평가서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사전표본조사 대상사업 확대 제도개선 건의(기재부 '16.10, KDI '16.12)
    - 토지보상비 추정업무 제도화 개선 건의(기재부, '16.10∼'17.2)
  •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의무화를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 건의(국토부, '16.10, '16.11)
    -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 대상사업 보상평가서 검토의무화 제도개선 건의(기재부, '16.11∼'17.2)
  •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제도설명 및 협조공문 발송('16.10)
  • 업무협약(MOU)기관 활성화 방안 협의(지방행정연구원, '17.2)
  • 사전표본ㆍ보상검토 등 적정성관리업무 담당자 상반기 교육실시('17.3.13∼14)

< 향후계획 >

  • '16년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 성과분석보고서 발간('17.5)
    - 성과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련제도 개선 추진
  • 토지보상제도 개선 및 보상평가서 검토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17.8)
4. 부실감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의 공신력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표본조사 연계형 타당성조사 도입(`16.9)
    - 무작위추출된 감정평가서 중 부실평가 의심건에 대한 타당성조사 가능
  • 당성조사 자문위원 확대(`16.11)
    - 원외위원 6명 추가(총원 11명?17명)
  • 타당성조사 윤리규정 제정(`16.11)
  • 타당성조사사례집 확대 발간·배포(`16.11)
    - 내용ㆍ구성ㆍ분량 등 실무 활용성 개선
    - 전년 대비 18%p 확대 배포

< 향후계획 >

  • 표본조사 연계형 타당성조사 본격실시(`17.4)
    - (표본조사 물량확대) '16년 1,281건 ? '17년 1,500건
    - 부실감정평가 발생우려가 큰 섹터 중심으로 정밀조사 ? 타당성조사 연계
  • 타당성조사 관리분석시스템 구축(`17.6)
    - 기본정보, 조사결과, 절차, 관련법령 등
    - 향후 타당성조사 결과 도출시 시스템 활용
  • 타당성조사 5개년 자료집 발간·배포(`17.7)
    - 5개년 간 축적된 타당성조사 사례 178건 분석 후 쟁점사항별 수록
    - 환류효과 강화를 위해 배부처 대폭 확대
    * 금융기관 여신심사팀, 보상수탁 기관, 지자체 보상업무 부서, 국세청 등
5.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구축으로 지자체 정밀조사 대상 선정 지원 강화('17.3∼)
    - 지나친 저가(고가) 등 허위신고 의심거래 건에 대한 참고가격 등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담당 공무원의 허위신고에 대한 정밀조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원
6. 실거래가의 정확도를 높이는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RTMS 거래신고 화면 개선 사전준비
    - 화면설계 및 정보시스템 연계회의(∼'16.5)
    * 토지·건축물대장 등 자동연계 추진 - 화면개편 실무자 의견수렴회의('16.6)
    * 물적·인적정보 분리 등 입력화면 구성 시연
    - 신고시스템 개발사항 확정 및 화면개발(∼'16.12)
  • RTMS 거래신고 화면 개선을 통한 거래 신고오류 최소화('17.1∼)
    - 거래당사자 신고화면구성 간소화, 작성순서 개선 및 입력 요약정보 제공 등 입력오류 방지
    - 소재지 선택시 토지 및 건축물대장 자동 연계를 통한 입력 오류 최소화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신고자의 신고불명확 건을 최대한 공개하여 누락률 제고를 통한 실거래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정비 실시
    - 거래신고자들이 임의 입력*하여 전산공부와 매칭되지 않는 누락된 건에 대하여 건별 대조작업을 통해 정비('16.12)
    * 지번, 동명, 호명 등 코드입력을 하여야 전산공부와 매칭되어 실거래 정보가 누락되지 않으나, 임의입력 하는 경우 많음
    * (정비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16.1∼3월 누락률이 약 26%에서 '16.10월 이후 7%까지 개선
7.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정보시스템상의 실거래 총량 차이에 대한 원인을 비교?분석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molit.go.kr)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은 근본적으로 ① 활용 목적, ② 집계기준, ③ 관리범위 등이 다르므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
    구분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R-One)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
    활용목적 부동산 거래량 공표(거래동향 파악) 실거래 가격정보 등 제공(개별부동산의 정보제공)
    집계기준 신고일 기준(계약일과 최대 60일 차이) 계약일 기준
    관리범위 매매거래 外,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등 거래 전체 매매거래
    공개시기 공식 승인통계 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molit.go.kr) 공개안내란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팝업화면에 공개정보와 통계정보가 차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공지하여 사용자 활용시 유의하도록 조치('17.3)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 공개/통계차이 공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는 활용목적, 집계기준 및 관리범위 등이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통계와 상이하오니 활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부동산거래현황통계(R-One)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
    활용목적 부동산 거래량 공표 실거래 참고자료 제공
    집계기준 신고일 기준(계약일과 최대 60일차이) 계약일 기준
    관리범위 매매 이외 판결, 교환, 증여 등 전체거래 매매거래
    공개기준 매월말 기준 취합 공표 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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