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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정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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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정

전문개정 2000. 11. 20 / 개정 2001. 05. 16 / 개정 2002. 11. 13 / 개정 2003. 05. 22 / 개정 2004. 01. 02 / 개정 2004. 10. 13 / 개정 2005. 03. 09 / 개정 2005. 07. 20 / 개정 2006. 11. 15 / 개정 2007. 04. 19 / 개정 2007. 07. 18 / 개정 2008. 03. 05 / 개정 2008. 09. 05 / 개정 2008. 11. 26 / 개정 2009. 03. 12 / 개정 2010. 03. 10 / 개정 2010. 10. 11 / 개정 2011. 12. 30 / 개정 2012. 12. 14 / 개정 2012. 12. 30 / 개정 2013. 12. 30 / 개정 2014. 02. 12 / 개정 2014. 04. 24 / 개정 2014. 07. 25 / 개정 2014. 09. 30 / 개정 2015. 01. 30 / 개정 2015. 04. 24 / 개정 2015. 06. 26 / 개정 2015. 07. 24 / 개정 2016. 08. 30 / 개정 2016. 12. 30 / 개정 2017. 07. 06.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감정원 이사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0>
  •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30>
    • ② 이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 제3조 구성
    •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제4조 의장
    • ①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이사 중 부원장 겸 혁신경영본부장, 부동산가격공시본부장, 적정성조사본부장, 도시건축본부장의 순으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5.16, 2002.11.13, 2005.3.9, 2007.7.18, 2009.3.12, 2011.12.30, 2012.12.14, 2014.4.24, 2015.6.26, 2016.8.30, 2017.7.6>
  • 제5조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이사회는 원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개정 2007.4.19>
    • ③ 정기이사회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전후 2주내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8.9.5, 2014.4.24, 2016.8.30>
    • ④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08.9.5, 2016.8.30>
    •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5.22, 2007.4.19, 2016.8.30>
  • 제6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개정 2007.4.19>
    • ② 삭제<2007.4.19>
    • ③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원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07.4.19, 216.8.30>
  • 제7조 결의사항
    • ①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개정 2004.1.2, 2004.10.13, 2005.7.20, 2006.11.15, 2007.4.19, 2007.7.18, 2008.3.5, 2010.10.11, 2014.4.24, 2014.9.30, 2015.1.30, 2015.4.24, 2016.8.30, 2016.12.30>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이에 제출할 의안
        • 나. 계산서류와 부속명세서에 관한 의안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주식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의 발행
        • 나. 신주인수권의 부여
        • 다. 주식의 분할
        • 라. 준비금의 자본전입
      • 4.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원장경영계약안 작성
        • 다. 삭제<2009.3.12>
        • 라. 상임이사 및 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마. 비상임이사의 조사분석비, 출석수당 등 실비의 결정
        • 바. 감정원과 이사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 사.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아. 본 규정 및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상임이사 및 감사 보수규정, 본부장보수규정,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직제규정, 회계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 5. 중장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가. 실처지사의 단위 이상 조직의 변경
        • 나. 총 정원 및 종합직 3급 이상 직급별 정원의 변경
        • 다. 국외사무소의 신설 및 폐지
      • 7. 종합예산의 결정·변경
        • 가.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
        • 나.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예산의 변경
        • 다. 예비비의 사용. 다만 이사회내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위임한 것은 제외한다.
      • 8.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 9.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사항
      • 10.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 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것
        • 나. 보상업무 수탁을 할 경우 대성사업은 공공사업(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시행기관의 출자 요구가 있을 것
        • 다. 보상업무 수탁을 할 경우 출자금액은 수수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위탁수수료) 예정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1.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 12. 재산과 권리의 득실에 관한 사항(50억원 초과)
      • 13. 직무청렴계약을 위반한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심의
      • 14.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절차상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 15. 관계법령, 정관 또는 당원 내규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 16. 기타 원장이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원장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7.4.19, 2014.2.12>
    • ③ 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8.30>
    • ④ 제1항에 규정된 이사회 결의사항 및 제9조에 규정된 각 위원회의 결의사항 이외의 사항은 원장에게 위임한다.
  • 제8조 보고사항
    •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1>
      • 1. 국정감사, 회계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 2. 단체협약 체결시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 3. 그 밖에 이사회가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 4. 기타 원장이 특별히 보고하는 사항
    • ②감사는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8.30>
      <본조신설 2007.4.19>
  • 제9조 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 특정사항을 심의하거나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8.30>
    •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8.30>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은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도 원장 또는 소속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8.30>
    •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6.8.30>
    • ⑥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받은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위원회의 성립과 결의, 의견청취 및 의사록에 관하여는 각각 제6조,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8.30>
  • 제10조 운영위원회 등
    • ① 이사회내에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개정 2004.1.2, 2004.10.13, 2005.7.20, 2008.11.26, 2013.12.30, 2014.4.24, 2014.7.25, 2016.8.30, 2016.12.30>
      • 1.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로 한다.
      • 2. 운영위원회는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 가. 제7조제1항제4호아목에서 정한 규정 외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나. 경영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
          • (1) 기본경영방침과 계획
          • (2) 지사의 이전
          • (3) 부 단위 조직의 변경
          • 이사회 의결로 사용 목적이 정해진 예비비의 사용
        • 다.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 (1) 인사와 급여체계의 변경
          • (2) 실처지사장의 임면·이동
          • (3) 삭제<2014.7.25>
        • 라. 중요한 계약과 협약에 관한 사항
          • (1) 위탁 또는 수탁업무계약의 체결
          • (2) 노동협약의 기본적 사항
        • 마. 재산과 권리의 득실에 관한 사항(50억원 이하)
        • 바. 감정원 내규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 사.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과 원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 3.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4.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 준용한다.
    • ② 이사회는 경영혁신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개정 2002.11.13, 2004.10.13, 2007.7.18, 2008.11.26, 2015.7.24, 2016.8.30>
      •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비상임이사 2인 이상으로 한다.
      • 2. 경영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가. 기획조정, 경영지원, 홍보, 정보전산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 나. 원장과 감사의 직무청렴계약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 3. 정기 경영혁신위원회는 반기별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경영혁신위원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는 사업발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신설 2015.7.24, 2016.8.30>
      •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비상임이사 2인 이상으로 한다.
      • 2. 사업발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가. 공시기획, 주택공시, 타당성조사, 적정성조사, 시장관리, 녹색건축, 도시주택사업, 보상사업, 연구개발, 부동산통계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 나.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 정기 사업발전위원회는 반기별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사업발전위원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삭제<2016.8.30>
  • 제11조 비상임이사
    • ①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및 그 밖에 감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개정 2016.8.30>
    •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시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감정원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8.30>
    • ③ 비상임이사는 원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19>
  • 제12조 의견청취
    • ① 의장은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16.8.30>
  • 제13조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본사에 비치한다.<개정 2014.4.24, 2016.8.30>

부칙(2000.11.20)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최초 사외이사 선임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2001년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종전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2인을 경영발전및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 제3조 (다른 내규의 개정)
    • ① 인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중 “임원”을 “상임이사”로 한다.
    • ② 종합근무평정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임원”"을 “상임이사”로 한다.
    • ③ 여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7조의2, 제11조, 제20조제1항 별표제5호 중 “임원”을 “상임이사”로 한다.
    • ④ 업무용차량관리요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제14조제1호 중 “임원”을 “상임이사”로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개정규정 중 감사에 관한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1.05.16)

이 규정은 200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13)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5.22)

이 규정은 200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1.02)

이 규정은 200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다른 내규중 “사외이사”를 “비상임이사”로 한다.

부칙(2005.03.09)

이 규정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7.20)

이 규정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15)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4.19)

이 규정은 200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7.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다른 내규 중 “경영발전및보상위원회”를 “경영발전위원회”로 한다.

부칙(2008.03.05)

이 규정은 200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9.05)

이 규정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26)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3.12)

이 규정은 200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3.10)

이 규정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11)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30)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4)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0)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다른 내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2014. 4. 24)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7. 25)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9. 30)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30)

이 규정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24)

이 규정은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26)

이 규정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다른 내규 중 “경영발전위원회”를 “경영혁신위원회와 사업발전위원회”로 한다.

부칙(2016.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감사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다른 내규 중, “상임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를 “감사”로, “상무이사”를 “상임이사”로, “영업년도”를 “사업연도”로, “당원”, “우리원”, “회사” 등 한국감정원의 약칭을 “감정원”으로 각각 한다.

부칙(2016. 12. 30)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6)

이 규정은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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