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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깨끗하고 건전한 기업윤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가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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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안내

보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제1항

  •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원임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신청 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상금 신청 상담

1. 온라인 상담 : 아래의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온라인 상담하기

2. 우편/방문상담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또는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3. 팩스 상담 : 044-200-7949 4. 전화 상담 110 또는 1398

공익신고자 구조금제도 안내

구조금 지급사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1항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및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

  • 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용
    (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
    • 통원치료시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단, 자기 부담금은 총액의 5%)
    • 입원치료시 1,000만원 한도 내 90% 지급
  • 이사비용 산정기준
    이사비용 산정기준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 화물
    실비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 화물
    (5톤이 넘는 경우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의 80%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 이사비용 산정기준
    이사비용 산정기준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인 경우
    (임금 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액수가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 / 30) x (해당 일수) (단,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름)

구조금 신청 상담

1. 온라인 상담 : 아래의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금 신청 온라인 상담하기

2. 우편/방문상담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또는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3. 팩스 상담 : 044-200-7949 4. 전화 상담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