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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한 처분계획 공고
번호 1 조회수 2286
작성일 2019.12.09
게시 기간 -
내용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한 처분계획 공고

 

‘19.12.09.(월)

 

 

  ‘18년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 자금」 지원 후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 한 결과, 임차인 자격 입증서류 미제출, 시세조사 미실시, 임대료 기준 위반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 제80조의10에 의거 시정조치 하고자 아래와 같이 소명기간 최고하고, 기한내 소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침 및 의무준수확약’에 따라 지원한 기금융자는 즉시 회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소명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임대사업자는 지정 기한내 관련자료 제출 및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소명 대상자

    - ‘18년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 자금 지원 후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개별 통지 받은 임대사업자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18일까지

 

   ☐ 제출서류

임차인 자격 입증서류 미제출자

시세조사 미실시자

임대료 기준 위반자

1순위

2순위

공실

 첨부파일 4.

1순위 임차임 서류목록

 

 

 첨부파일 4.

2순위 임차인 서류목록

 

 

 첨부파일 4.

공실인 경우 제출서류 목록

 

 

• 시세조사 결과서 사본

 

 

 

 

 

• 임대차 현황표 (첨부파일 1)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세의90%이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파일 2)

 

 

 

 

   ☐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임임대사업1부(☎ 055-922-6976)

     - (제출방법) 이메일 : rent123@lh.or.kr / FAX : 070-7469-3409    

첨부파일 _첨부1. [서식]임대차 현황표.hwp
_첨부2.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_첨부3. [서식]의무준수 확약서.hwp
_첨부4. 임차인 자격 입증서류 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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