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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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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남 완충녹지 1호 조성사업
번호 1 조회수 111
작성일 2021.09.07
게시 기간 -
내용

보상계획 열람 통지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성남 완충녹지 1호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을 통지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성남 완충녹지 1호 조성사업

 ○ 사업시행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36-5번지 일원

 ○ 사업인정고시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성남시고시 제2020-159호(2020.6.22.)

 ○ 사업시행자: 성남시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 편입토지: 토지23필지 (3,629㎡, 국공유지 2필지 66㎡포함)

 ○ 보상대상 토지 등(사유지): 토지21필지(3,563㎡, 소유자18명, 관계인6명) 및 지장물

               

2.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기 간: 2021.09.08.(수) ∼ 2021.09.27.(월)

 ○ 장 소: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남부보상사업단 (전화 031-290-322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 (이의동, 디아이티빌딩 2층)

           성남시(녹지과)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3. 보상의 시기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문서로 개별 통지합니다. (2021년 12월 이후)

 

4.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손실보상 협의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요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 보상 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절차 진행

 

5.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

토  지

소재지

지 번

편입(예정)면적(㎡)

토지 소유자

날 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 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신분증 사본 첨부)

 

6. 기타 사항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사업계획,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시 협의할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협의통지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편입토지상의 지장물 소유자, 분묘연고자 및 경작자(점유자)는 신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남부보상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8.

 

첨부파일 붙임1. 보상계획 열람통지문(성남 완충녹지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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