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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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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건립사업
번호 1 조회수 108
작성일 2020.11.03
게시 기간 -
내용

 

 

보 상 계 획 공 고

 

 

구로구에서 시행하고 한국감정원장이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건립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보상관련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건립사업

 ○ 사업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5-1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 사업기간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3년간

 

2. 금회 보상 대상 : 토지 1필지(221㎡) 토지 및 토지상 물건 등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열람 기간 : 2020.11.06.(금) ∼ 2020.11.20.(금)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감정원 북부보상사업단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8, 201호(등촌동, 에이스테크노타워)

      (TEL : 02-3664-2047 / FAX : 02-3664-2070)

  ∘ 구로구청 건설관리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4. 보상시기

○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감정평가 및 협의계약 : 2021년 1월경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 보상시기는 사업시행 제반여건에 따라 지연되거나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

토  지

소재지

지 번

편입(예정)면적(㎡)

토지 소유자

날 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법인, 종중의 경우 직인 날인, 대리서명 불가)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에 위ㆍ수탁되어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북부보상사업단 강서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06.

 

 

          

      사 업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보상업무 수탁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대리인 한국감정원장

첨부파일 붙임1.보상계획공고문.hwp
붙임2.토지 및 물건조서.xlsx
붙임3.이의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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