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공고 제2021-685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3호선) 사업

보상계획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6-58호(16. 2. 29.), 평택시 고시 제2020-325호(20. 11. 12.)로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 3-13호선) 사업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2. 보상대상

※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1. 3. 3. ~ 2021. 3. 18. 09:00 ~ 18:00

      ※열람기간 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장소

   다. 열람 및 이의 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물건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상의 정정하여야 할 내용을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 접수는 평택시 기업지원과 및 한국부동산원(평택사업소)에서 가능합니다.

4. 보상시기 : 2021. 6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경기도지사·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각 1명씩 추천)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단, 경기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일괄 현금으로 지급하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통지 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토지보상법」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가. 경기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 기업지원과 및 한국부동산원(평택사업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다.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대로 보상대상을 확정하여 손실보상 할 예정이며, 조사거부·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미조사 물건에 대하여는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기준으로 공고하였으며, 열람기간 중 실제조사 요청이 있을 시 조사를 실시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으로 보상합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평택시 기업지원과 또는 한국부동산원(평택사업소)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기업지원과(☎ 031-8024-3451) 또는 한국부동산원 평택사업소(☎ 031-5183-5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3.

평택시장

붙임 : 편입토지지번

※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및 권리관계 등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