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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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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안경찰서 신축사업
번호 1 조회수 172
작성일 2020.07.13
게시 기간 -
내용

한국감정원 서남권보상사업단 공고 제2020-13호

 

보 상 계 획 공 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진안경찰서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지방경찰청

2.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감정원(서남권보상사업단)

3. 사업 개요

◎ 사업의 명칭 : “진안경찰서 신축사업”

◎ 사업의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70-1번지 일원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0. 7. 13.(월) ∼ 2020. 7. 27.(월)

5. 열람장소

 가. 한국감정원 서남권보상사업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2층 [☎.062-380-1011]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진안경찰서(경무과 경리계)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3

 나. 인터넷 홈페이지

     - 한국감정원 : http://www.kab.co.kr(알림마당-보상관련-보상계획공고)

6. 보상시기 및 절차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등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7.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소유자 추천제)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까지 한국감정원 서남권보상사업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

8. 일부 편입 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9. 편입 토지 지상의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아울러 기타 보상업무관련 문의는 한국감정원 서남권보상사업단 (☎.062-380-1011, Fax.062-380-103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3일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지방경찰청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감정원]

첨부파일 붙임1 보상계획공고문(안).hwp
붙임2-1 토지조서(열람용).xls
붙임2-2 물건조서(열람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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