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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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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번호 1 조회수 193
작성일 2020.07.29
게시 기간 -
내용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25호

⊙ 한국감정원 중부보상사업단(GTX-A사업소) 공고 제2020-02호

 

보 상 계 획 공 고

 

 

  국토교통부 및 에스지레일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자 : 에스지레일주식회사, 국토교통부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46.06km,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2. 금회 보상 대상 : 토지 1필지(90㎡, 토지상 물건 등 포함)

 ○ 붙임 조서의 토지등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토지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등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20.07.29(수) ∼ 2020.08.14(금)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감정원 중부보상사업단 GTX-A사업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1(한강로3가, KY빌딩 12층 한국감정원)

        (TEL : 02-2075-0807~11 / FAX : 02-2075-0829)

    ∘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4. 보상시기

 ○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감정평가 : 9월경, 협의계약 : 10월경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

토지

소재지

지 번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날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추천 

감정평가

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신분증 사본 제출 요망(주민번호 뒤 6자리 숨김 처리), 법인 및 종중의 경우 서명대신 직인 날인)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 및 한국감정원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 내역 등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중부보상사업단 GTX-A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29.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장

첨부파일 붙임 1-1. 보상계획공고문(종로구 홍지동).hwp
붙임 1-2. 토지조서.xlsx
붙임 2. 이의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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