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원>알림마당>보상관련>보상계획 공고

본문 영역

보상계획 공고

우리 원 업무 관련 각종 소식을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채용정보, 입찰, 감정원 소식, 전,현직 직원의 인사 및 경조사 등 한국감정원의 모든 소식을 신속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 내용 보기

제목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영등포,동작)
번호 1 조회수 232
작성일 2020.06.17
게시 기간 -
내용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25호

⊙ 한국감정원 중부보상사업단(신안산선사업소) 공고 제2020-08호

 

보 상 계 획 공 고

 

국토교통부 및 넥스트레인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토지의 면적 또는 지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44.763km,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붙임 참조

 ○ 붙임 조서의 토지 등은 금번 보상대상 토지로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향후 측량 및 시공 상황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06.17.(수) ~ 2020.07.01.(수)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감정원 중부보상사업단 신안산선사업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1(한강로3가, KY빌딩 12층 한국감정원)

        ( 02-2075-0815~18 / FAX : 02-2075-0829)

    ∘ 영등포구청 도시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 동작구청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람 장소에 비치 된  이의제기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감정평가 : 8월경, 협의계약 : 9월 ~ 10월 경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은 전액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 예정이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계산에서 제외)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

토  지

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날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업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법인 및 종중의 경우 서명대신 직인 날인)하여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자 및 한국감정원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 내역 등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연고자임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중부보상사업단 신안산선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2075-0815~18)

 

2020. 06. 17.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장

첨부파일 붙임 1. 보상계획 공고(영등포,동작).hwp
붙임 2. 토지조서(영등포,동작).xlsx
목록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사용자 만족도 평가
정보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