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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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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내용 보기

제목

평택-오산 도로건설공사
번호 1 조회수 136
작성일 2020.06.17
게시 기간 -
내용

보상계획열람 ㆍ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56호(2017.04.0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평택-오산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사업개요

       ○ 사업명 : 평택-오산 도로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보상업무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견산리, 하북리 일원

       ○ 사업규모 : 총연장 2.11Km

       ○ 사업시행기간 : 2018년 10월 ~ 2024년 09월

 

   ■ 보상의 시기 : 추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 예정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인(경기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 됩니다. 다만,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

토  지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업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첨부, 대리인 서명은 불가(자필 서명)합니다.

       ○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 금번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

       ○ 붙임 조서의 토지 및 동 토지상의 물건 등과 권리일체(소유권 이외의 권리 포함)로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면적 등은 추후 도로구역의 변경 및 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ㆍ열람ㆍ통지한 토지, 물건, 권리 등에 대하여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0.06.19(금)~07.03(금)

       ○ 장소 : 한국감정원 동부보상사업단 동부사업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 풍산캐슬빌딩 201호, ☎ 031)796-9321,9167 팩스 031)796-9158)

        ○ 인터넷(한국감정원) : 토지조서 상세내역 열람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ab.co.kr(알림마당 → 보상관련 → 보상계획공고)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다운로드  → 보상공고

 

   ■ 기 타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06월 19일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수행자 : 한국감정원장

첨부파일 붙임1. 보상계획공고문 (평택-오산_ 추가).hwp
붙임2. 토지조서(평택-오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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