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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감독지원 업무
리츠(REITs) 개요
- 리츠(REI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특정 프로젝트의 개발 또는 부동산을 매입ㆍ개발,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 리츠(REITs)의 종류
- - 자기관리리츠 : 자산운용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 위탁관리리츠 :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 기업구조조정(CR)리츠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본을 투자ㆍ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하며, 위의 세가지 유형의 부동산투자회사 모두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 및 인가 가능
수행배경 및 필요성
- (투자자보호 필요성 증대) 골든나래리츠 주가조작(’10.12~’11.4), 다산리츠 대표이사 횡령ㆍ배임으로 상장폐지 (’11.6) 등 연이은 리츠 사고 발생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ㆍ감독 필요성 및 전문성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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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확보) 우리원은 45년간 수행해 온 부동산 가치 평가 실적과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노하우와 자료를 축적하여 리츠 감독지원 업무 최적 기관임
-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의 사업대상 부동산 가치, 사업 구조, 리츠 수익성 등을 공정하게 검증 가능
- 부동산 금융시장 건전화를 위해 리츠 검사 등은 감정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지적('15.2월 임시국회)
- 감정원은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 - (정부정책 지원) 국토교통부의 리츠 관련 업무 지원
리츠심사단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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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국토교통부의 리츠(REITs) 영업인가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법적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제9항
- 업무 실적('17.12.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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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심사단 주요실적 년도 계 자기관리 위탁관리 CR 개발전문 2015년 44 2 24 3 15 2016년 51 4 45 2 - 2017년 40 4 36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16년 이후는 개발전문리츠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16하반기 CR리츠 등록제로 전환.
- ㆍ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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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국토교통부의 리츠(REITs) 및 관계기관(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 법적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7조의5 제1항
- 업무 실적('17.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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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효율지표 성과수준 년도 검사대상
(검사건수)자산관리회사 자기
관리자산
보관사무
수탁교육
기관투자
자문위탁 CR 2015년 22
(58)11 8 - 3 - - 27 9 2016년 17
(38)6 7 - - 4 - 14 7 2017년 24
(37)7 5 - 5 3 4 7 6 - ㆍ 업무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