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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감독지원 업무

리츠 감독지원 업무

40여 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의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진화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질서의 확립과 건전한 부동산문화의 창조에 앞장서겠습니다.

리츠(REITs) 개요

  • 리츠(REI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특정 프로젝트의 개발 또는 부동산을 매입ㆍ개발,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 리츠(REITs)의 종류
    • - 자기관리리츠 : 자산운용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 위탁관리리츠 :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 기업구조조정(CR)리츠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본을 투자ㆍ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하며, 위의 세가지 유형의 부동산투자회사 모두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 및 인가 가능

수행배경 및 필요성

  • (투자자보호 필요성 증대) 골든나래리츠 주가조작(’10.12~’11.4), 다산리츠 대표이사 횡령ㆍ배임으로 상장폐지 (’11.6) 등 연이은 리츠 사고 발생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ㆍ감독 필요성 및 전문성 요구 증대
  • (전문성 확보) 우리원은 45년간 수행해 온 부동산 가치 평가 실적과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노하우와 자료를 축적하여 리츠 감독지원 업무 최적 기관임
    -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의 사업대상 부동산 가치, 사업 구조, 리츠 수익성 등을 공정하게 검증 가능
    - 부동산 금융시장 건전화를 위해 리츠 검사 등은 감정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지적('15.2월 임시국회)
    - 감정원은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
  • (정부정책 지원) 국토교통부의 리츠 관련 업무 지원

리츠심사단 주요 업무

리츠(REITs)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개요 : 국토교통부의 리츠(REITs) 영업인가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법적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제9항
  • 업무 실적('16.12.31기준)
리츠심사단 주요실적
년도 자기관리 위탁관리 CR 개발전문
2011년 44 42 2 - -
2012년 18 7 6 1 4
2013년 37 9 21 6 1
2014년 38 8 13 8 9
2015년 44 2 24 3 15
2016년 48 2 44 2 -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16년 이후는 개발전문리츠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ㆍ업무절차
리츠(REITs)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업무절차 :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와 국토교통부는 영업인가결정을,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에 사업계획 검토의뢰를,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에 검토의견회신 함

리츠(REITs)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 개요 : 국토교통부의 리츠(REITs) 및 관계기관(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 법적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7조의5 제1항
  • 업무 실적('16.12.31 기준)
경영효율지표 성과수준
년도 검사대상
(검사건수)
자산관리회사 자기
관리
자산
보관
사무
수탁
교육
기관
투자
자문
위탁 CR
2011년 8 - 8 - - - -
- -
2012년 71
(134)
20 15 - - 4 32
24 39
2013년 53
(93)
6 14 21 6 - 6
21 19
2014년 58
(85)
14 11 - - 4 29
14 13
2015년 - 11 - - -
36 -
2016년 17
(38)
6 7 - - 4 -
14 7(*)
* CR리츠 중 1개 사 검사대상 실적에 포함(현장검사 별도 수행)


ㆍ 업무절차
리츠(REITs)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업무절차 : 국토교통부(검사계획 수립)은 한국감정원에 검사지원요청을,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에 결과보고 및 제도개선 건의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위탁, CR리츠),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일반사무수탁회사, 교육기관에 검사를 실시 함
정보책임자(정)
시장관리처 리츠심사단 단장 신효정 k25352@k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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