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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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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t 관리

40여 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의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진화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질서의 확립과 건전한 부동산문화의 창조에 앞장서겠습니다.

현황

  •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의 부과 및 집행이 불투명하여 분쟁이 발생
  • 수선·교체가 요구되는 15년 이상 공동주택이 전체 50%이상이나, 유지관리시스템 미비에 따른 건물 수명단축으로
    경제적 손실 야기, 불필요한 중복공사 및 관리비 과다징수 등 문제 발생
  • 아파트 관리비 및 공사ㆍ용역 입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운영

주요내용

도입배경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가 K-apt 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공개 추진
법적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구축ㆍ운영
주요 경과
  • `09. 8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K-apt 시스템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
  • `13 .7월 한국감정원을 위탁운영기관으로 결정
  • `15 .1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
  • '16. 8월 「공동주택관리법」시행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기관으로 지정
  • * 부동산시장적정성 조사관리기관(한국감정원법 제12조제3호),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기관(부동산가격공시법 제18조제6항)이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한국감정원으로 법령상 위탁기관 지정
업무 세부내용
(관리비 및 에너지 사용량 공개)
  • - 관리비 등 47개 항목, 에너지 사용량 공개ㆍ비교를 통한 관리 투명성 제고
(입찰공고 및 결과 공개)
  • -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 및 구매ㆍ공사 등 입찰시스템 구축제공 및 입찰결과 공개를 통한 비리 차단 기여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공개)
  • - 단지별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 * '15년도 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의무시행
(시설물 유지관리 이력정보 공개)
  • - 공사내용, 위치, 기간, 계약금액 등 유지관리 이력 공개를 통한 주택품질 강화 및 장수명화 기여
(단지 기본정보 공개)
  • - 사용승인일, 단지유형, 난방방식, 주거전용면적, 동수, 세대수 등 11개 항목 공개

K-apt 체계도

K-apt 체계도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공개(관리비 투명성 제고), 유리관리이력제도(수명장기화), 만족도평가(관리 서비스 향상), 전자입찰제(입찰투명화)를 제공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시스템운영기관과 구축·운영지원을, 공동주택관리주체로 공동주택관리 투명화, 체계화, 정보화를, 공동주택입주민에 공동주택 통합관리정보 조회를, 관리감독기관에 행정지원을 상호작용합니다.

정보책임자(정)
시장관리처 K-apt관리단 종4급 정신산 k25303@k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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