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원>거래정보>부동산거래절차>계약 전 단계

본문 영역

계약전단계

계약 전 확인사항

물건을 계약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건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사실관계, 권리관계 등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의 조회와 물건의 유형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참고합니다.

등기부상의 확인사항
ㆍ법원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소유자를 확인한다.
ㆍ등기부 기재사항은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등기명의인과 매도인이 일치한다면 소유자라고 생각 할 수 있다.
ㆍ등기부상의 권리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ㆍ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각종담보물건, 가압류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관계는 계약기관과 임차금 등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ㆍ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소유주가 자주 바뀐 경우
  - 상속의 경우 정당한 상속 여부
  - 매도인이 법률상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대리인과 계약 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을 통한 확인사항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등급 등을 확인한다.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토지의 경우 지적도를 지참하여 현장에 가서 현황과 지세, 지형, 도로의 폭, 포장유무, 출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린 관계도 중요하므로 인접토지와의 도로관계, 경계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건물의 경우 구조와 면적을 확인하고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을 파악하여 추후 분쟁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법상 제한사항과 거래 규제사항의 확인
ㆍ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ㆍ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 건물의 구조, 용도, 종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