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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하세요』 
번호 1 조회수 183
작성일 2018.09.13
게시 기간 -
내용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신청하세요”

 

 

- 13일부터 접수…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혜택제공

- 희망자 대상 9.19일 1차 인증 설명회 서울서 개최, 전국 확대 예정

 

□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달 13일(목)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사업자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한국감정원, `18.8), 인증요령 발령(국토부 고시, `18.9)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3일(목)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인증신청본격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ㅇ 연계서비스 구성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내용에 따라 사업자 간의 계약․협의 등을 통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신청대상 관련 >

주요용어

내용

부동산서비스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기, 세무, 회계, 경매, 공매,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와 함께 제공 시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는 서비스

핵심서비스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여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등록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ㅇ 심사 수수료는 신청 사업자당 200만 원이나, 신청인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경우는 100만 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주소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ㅇ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인증 누리집(http://www.rservice.or.kr)통해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한 후,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운영계획서, 전문인력 보유 및 교육 자료, 사업자등록증,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증 및 신고증 등

 

인증심사는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 약 50여명의 ①기획/개발 , ②임대/관리, ③중개, ④평가, ⑤자금조달, ⑥자문/정보제공, ⑦기타 분야로 구성된 위원그룹에서 매달 9명을 선발하여 인증심사위원회 운영

 

 ㅇ 위원회는 인증신청 사업자의 ①운영계획, ②전문성/법 준수, 안정성/신뢰성, ④우수성/참신성, ⑤소비자 보호 노력 등의 기준*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요령」참조(국토부 고시, `18.9)

 ㅇ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 배제하고, 소상공인인증기준 완화하여 적용(기업 70/100점 이상, 소상공인 60/100점 이상)하였다.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심사항목 >

심사항목(배점)

세부심사항목

① 운영비전(20)

향후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 실행계획 평가

② 전문성/법준수(20)

전문인력 보유/법령 위반 및 체납여부 점검

③ 안정성/신뢰성(20)

종사기간, 연대보증, 시스템 개발․활용 등

④ 우수성/참신성(20)

서비스 제공실적, 종합서비스의 우수/참신성

⑤ 소비자 보호(20)

소비자보호방안 마련, 사업자 책임능력

 

 

 ㅇ 인증심사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우수 인증서교부된다.

 

인증사업자선정되면 각종 혜택제공하고, 시장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준수사항이행하여야 한다.

 

 ㅇ 우선 인증 사업자에게는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마크가 제공된다.

 

   * 인증마크를 상표로 등록하여 인증사업자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또한, 정부(국토교통부) 및 공공기관(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누리집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공식행사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며,

 

  - 특히, 금년에는 인증 도입 첫해인 만큼 11월에 열리는 국토교통부 후원 “부동산산업의 날” 공식행사에 인증 사업자를 초청하여 최초 인증사업자 인증서 수여, 홍보부스 마련 등을 통해 홍보지원한다는 한다는 계획이다.

 

 ㅇ 이외에도 인증 사업자에게는 분야별로 정부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제공된다.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시 혜택(안) >

기관명

주요 특전(안)

공통

‧인증마크 부여 및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재

‧정부/공공기관 행사 초청 및 홍보지원 실시

‧직원거래 시 우수 서비스사업자 추천

‧사내 홈페이지 관련 사이트 링크 게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당첨자에게 안내문 발송 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 목록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당첨자에게 안내문 발송 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 목록 제공

 

‧(매입임대) LH본사에서 공고하는 매입임대(공인중개사 물건) 시 인증사업자 물건 우선매입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분양에 대한 보증 신청 시, 심사 평점 가점(2점) 부여(심사등급↑,보증료율↓)

 

‧(전세금보증) 위탁판매시 판매 수수료 상향 지급(35천원→40천원)

 

‧(기타) 공사에서 주최하는 주택사업강좌 및 각종 세미나에 우선 초청

한국감정원

‧(정보제공) 한국감정원 발간 부동산 관련 소식/분석보고서 무료발송

 - 부동산포커스(분기) : 부동산 정책,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 칼럼 제공

 - 부동산 시장 분석보고서(반기) : 토지, 주택, 상업용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전망 제공

 - 녹색건축(월간, 모바일) : 녹색, 에너지 인증 등 관련 동향 및 건설통계 제공

 

‧(가격자료 할인) 한국감정원 발간 부동산 가격자료 할인혜택 제공

 - 건물신축단가표(매년), 동산시가조사표(격년), 도입기계평가(격년), 유형고정자산내용연수표(비정기)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인증사업자에 대해 혜택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인증 사업자는 관계법령 준수, 소비자 구제대책 마련, 허위 정보제공 금지, 전자계약 체결 등 준수 및 권고사항 이행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점검 이행여부를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인증 점검은 정기점검(매2년)과 수시점검(필요한 경우)으로 실시하게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 유지 여부결정된다.

 

인증관련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인증 누리집(www.rservice.or.kr) 전화(한국감정원, 02-2187-4134)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또한, 한국감정원에서는 인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다 자세한 인증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9월 19일 서울 시작으로 인증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1차 인증제도 설명회 : 9월 19일(수) 14시,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논현동)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우수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관련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기업으로 각인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시장 건전성 제고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햇다.

 

□ 한국감정원 관계자도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안정과 질서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수 사업자적극 발굴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 부동산 산업 및 국가발전기여하겠다” 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80913(감정원 보도자료)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하세요(토지정책과)v7(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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