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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열린경영>사업실명제>선정기준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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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선정기준

1.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 ① 감정평가시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
  • ② 부동산정책지원을 위한 조사·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업
  • ③ 기타 국정현안에 관한 사업
2.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 ① 사업별 수입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
3.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 ① 과표산정의 기준 등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사업
  • ② 통계생산ㆍ공표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업
4.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 ① 정관에 있는 사업으로서, 위 1.~3. 외에 부동산시장 적정성 관리, 연구개발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17년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일련번호 사업명 선정기준 사업완료또는진행 사업내역서 등록여부(○,×)
1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1-①

진행

2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

1-①

진행

3 보상평가서 적정성 검토

1-①

진행

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

1-②

진행

5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

1-②

진행

6 감정평가정보체계

1-②

진행

7 공시가격정보체계

1-②

진행

8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②

진행

9 능력중심 채용 및 청년실업 해소

1-③

진행

10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

2

완료

11 공공사업 보상수탁

2

진행

12 지가변동률 조사

3-②

진행

13 공동주택가격조사

3-①

진행

14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3-②

진행

15 녹색건축인증

2

진행

16 표준지공시지가조사 총괄 및 부대업무

3-①

진행

17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표준주택가격 공시부대업무

3-①

진행

18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

3-①

진행

19 주택가격동향조사

3-②

진행

20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

1-②

진행

21 부동산투자회사 사업계획 검토, 검사지원 및 리츠정보시스템 운영관리

4

진행

22 도시정비사업 지원

4

진행

23 비상장주식 유가증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4

완료

24 토지,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연구 및 제공

4

진행

25 가격자료 발간

4

진행

26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4

진행

27 부동산 임대

4

진행

28 부동산 테크

4

진행

29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

1-②

진행

30 담보평가서 검토

1-①

진행

3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

1-②

진행

32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1-②

진행

3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사

3-①

진행

34 재결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1-②

진행

35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③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