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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목소리

조사, 평가, 통계, 보상수탁 등 우리원의 업무 전반에 걸쳐 고객님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규제에 대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선정(채택-폐지,완화,대체)기준

  • (서류규제) 과도한 서류제출요구
  • (절차규제) 불필요한 절차요구
  • (기준규제) 각종 요건, 기준의 합리적 완화요구
  • (낡은규제) 규제제정 당시와 다른 상황변화
  • (차별규제) 고객간의 불합리한 차별
  • (甲乙규제) 고객에게 책임전가하는 약관 등
아래의 내용은 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되지 않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각(불채택)기준

  • (기시행사항)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
  • (중복사항) 이미 채택되었거나 유사한 사항
  • (단순불만) 구체적 내용 없는 불만표시
  • (비소관사항) 우리원 업무영역이 아닌 사항
  • (공지사항) 일반적으로 공지된 필수규제사항

입력 및 확인

정보책임자(정)
기획조정실 법무지원부 종4급 윤병화 k25579@k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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