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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수탁업무

기본조사부터 수용재결까지 공익사업 수행의 성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계획 수립, 토지·물건조서 작성, 협의 및 수용재결, 공탁, 소유권 이전까지 모든 보상업무에 대해 One-Stop Service를 제공합니다.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종류
위탁 필요성
위탁내용
위탁수수료

공익사업의 종류(토지보상법 제4조)

  •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수·저수지·
       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
       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