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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 RTMS(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소개

소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6.1.1 도입된 실거래가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 RTMS는 부동산거래 신고와 신고가격의 적정성여부 및 행정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 부동산 관련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4개 시스템의 운영체계 이미지 (부동산거래 신고시스템, 거래자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통계·분석 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의 4가지 순서로 구성)

  • 먼저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시ㆍ군ㆍ구청의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면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 신고된 부동산은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서 공동주택ㆍ단독주택ㆍ토지별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 통계 및 분석시스템은 부동산거래 현황 통계를 자동으로 작성하여 지자체 및 중앙 부처의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게 되고,
  •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국세청, 지방세과 등에 거래정보와 적정성 진단결과를 제공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업무의 주요내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지원, 공개 홈페이지 운영
  • 부동산거래 및 전월세 거래동향 통계 작성(매월)
  • 신고가격 사후검증(자료검증, 현장조사, 지자체에 정밀조사 목록 제공)
  • 국토부 및 지자체 서버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등
  • 콜센터 운영(지자체 및 민원인 대상) 및 사용자 지원
  • 신고화면 개선 및 대량신고 지원

추진체계

  • 제도운영 및 시스템 총괄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거래관련 통계 총괄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
  • 시스템 운영관리 총괄 : 한국감정원 적정성조사처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 민간업체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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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책임자(정)
적정성조사처 실거래가검증지원부 부장 선상욱 sunkab@k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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