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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원>주요업무>감정평가(부동산,동산,항공기)>보상/택지비>손실보상평가>법규보상액산정>농업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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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택지비평가/어업평가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 감정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갑니다.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손실보상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평가
택지비평가
업무안내
손실보상평가
평가기준
주요실적
법규보상액 산정
농업손실
주거이전비
이사비
폐업보상규정
휴업보상규정
무허가영업보상 특례
이농ㆍ이어민의 최저보상액 기준
축산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보상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농업 손실에 대한 보장
보상 규정 조항 내용 비고(기준)
농업의 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x 2년분 개정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직전 3년간 평균 x 2년분
`15.04.28
시행규칙 개정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농작물총수입]/[표본농가경지면적]

  • 산정기준 :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 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현행)

산정액 계산

산정액계산
선택값 연도  지역(도)  산정액 계산
산출값 단위면적당 수입 x 2년    해당년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3 * 2    직전 3년간 평균
기타 기재사항
  • 1) 본 시스템은 관련 통계자료 수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보상금 산정 및 집행
       시에는 관련법령과 원본자료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농업의 손실보상 관련자료는 다음 해 5월 경에 발표되며, 적용 년도에 발표된 가장 최근의 농업손실 보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보책임자(정)
타당성조사처 평가심사기준부 부장 박종현 k25209@k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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