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정의

•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산정한 개별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한국부동산원이 검증

업무개요

매년 1월 1일을 기준의 개별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6항에 규정한 개별주택가격 검증업무 수행

업무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751호)」

업무 내용

• 한국부동산원이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주택특성조사의 내용 및 주택가격비준표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판별
• 표준주택가격, 인근개별주택가격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기타 주택가격의 변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가격 제시

권리구제

• (의견청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 실시(20일간)하고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소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
•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이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불복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