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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조사·산정 업무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수행기관 지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4항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수행 기관으로 지정
*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 한국감정원으로 수행 주체 변경)
업무개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표준단독주택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가격을 산정·공시
업무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928호)
-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750호)
업무내용
- 가. 표준주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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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주택은 전체 단독주택 약 420만호 중에서 표준주택 선정기준에 따라 22만호(약 5%)를 선정하여 산정함
(주건물구조, 용도지역 등을 고려, 균형 있게 선정)
- 표준주택은 전체 단독주택 약 420만호 중에서 표준주택 선정기준에 따라 22만호(약 5%)를 선정하여 산정함
- 나. 표준주택 특성 조사 및 지역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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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인 주택특성을 확인하여 주택의 물적 특성 조사
- 단독주택의 가격수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성요인을 일정한 지역범위별로 분석하여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
- 다. 의견 청취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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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청취) 표준주택가격 공시 전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로부터 공시예정가격에 대해 의견 청취
- (이의신청) 표준주택가격 공시 후에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가능
- 라. 표준주택가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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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표준주택의 적정한 가격 산정
- 산정된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
공시절차
권리구제
- 표준주택의 공시예정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에는 공시예정가격을 조정하여 사전에 주택소유자 등의 권리를 구제합니다.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이의신청서 또는 인터넷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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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이의신청서 또는 인터넷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