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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 공시총괄업무
위탁기관 지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8조('16.9.1시행)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부대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
업무개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부대업무 수행
업무내용
- 가.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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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별, 토지이용상황별, 가격분포현황 분석
- 시ㆍ도별(용도지역별, 토지이용상황별) 최고·최저 가격 현황
- 가격지수, 소유자 및 시·군·구 의견청취결과 분석
- 가격수준별 구성비, 용도지역·토지이용상황별 가격수준, 도시지역의 가격수준별 분포현황 등
- 나.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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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지 선정 방법, 특성조사요령, 가격결정방법, 관련법령 및 지침개정, 조사ㆍ평가기준 등
- 다.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자료 인쇄 및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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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지 공시지가 책자, 공시지가 수준표, 공시지가 정정현황 제작ㆍ발간ㆍ공급
- 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관련 부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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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
- 표준지 공시지가 보고서 검수 및 접수
- 표준지 선정업무, 지도점검 및 타당성 조사 등
- 표준지 공시지가 소송 관련 업무
-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사 지원
- 지가공시협의회 운영
- 기타(공시지가 자료보관 및 유지관리업무 등)
공시절차(2017년)
권리구제
- 표준지의 공시예정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에는 공시예정가격을 조정하여 사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구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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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이의신청서 또는 인터넷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