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부대업무 수행

업무내용

가.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현황분석

• 용도지역별, 토지이용상황별, 가격분포현황 분석
• 시ㆍ도별(용도지역별, 토지이용상황별) 최고·최저 가격 현황
• 가격지수, 소유자 및 시·군·구 의견청취결과 분석
• 가격수준별 구성비, 용도지역·토지이용상황별 가격수준, 도시지역의 가격수준별 분포현황 등

나.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개선 사항

• 표준지 선정 방법, 특성조사요령, 가격결정방법, 관련법령 및 지침개정, 조사ㆍ평가기준 등

다.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자료 인쇄 및 제작 등

• 표준지 공시지가 책자, 공시지가 수준표, 공시지가 정정현황 제작ㆍ발간ㆍ공급

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관련 부대업무

•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
• 표준지 공시지가 보고서 검수 및 접수
• 표준지 선정업무, 지도점검 및 타당성 조사 등
• 표준지 공시지가 소송 관련 업무
•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사 지원
• 지가공시협의회 운영
• 기타(공시지가 자료보관 및 유지관리업무 등)

공시절차(2018년)

권리구제

• 표준지의 공시예정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에는 공시예정가격을 조정하여 사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구제합니다.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이의신청서 또는 인터넷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