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부대업무 수행

업무내용

가.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

• 표준지 선정 방법, 특성조사요령 및 가격결정방법 등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 개정 지원
• 부동산 가격 공시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 지원 등

나.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 제작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스티커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
• 부동산가격공시업무 참고자료집
• 부동산가격공시업무 관련 법령집, 판례 및 질의회신 등

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관련 부대업무

• 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담당자 추천
• 가격균형협의 지원
•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심사 지원
•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문 제작ㆍ인쇄ㆍ발송 지원
•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검수 지원
• 표준지 공시지가 및 연계활용 개별공시지가 교육
• 표준지공시지가 자료보관 및 유지관리업무 등
• 표준지 민원 및 행정쟁송(행정심판, 소송 등) 관련 업무 지원 등

공시절차(2018년)

권리구제

• 표준지의 공시예정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에는 공시예정가격을 조정하여 사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구제합니다.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이의신청서 또는 인터넷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