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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표본조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 시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정부에서 위탁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검토합니다.

개념

  • 감정평가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감정평가법」제6조에 따라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조사하는 것(「감정평가법 시행령」 제49조)

법적 근거

  •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위탁업무로 규정

조사대상 및 조사주기 등

      가. 표본조사는 특정 기간 동안 발급된 전체 감정평가서(모집단 감정평가서)중 무작위로 추출된 감정평가서(표본 감정평가서)를 그 대상으로 함.
      나. 표본조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되, 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 필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음.

절차

  • 표본 추출
  • 표본 감정평가서 조사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