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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공신력을 통한 감정평가의 정확한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정부에서 위탁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검토합니다.

타당성 조사업무의 개요

타당성조사의 개념
"타당성조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감정평가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함(감정평가법 제8조).
법적근거
  • 감정평가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이하, '타당성기초조사')를 위탁업무로 규정함.
  •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기초조사 업무를 우리원에 위탁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1-519호, 2011.10.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11호, 2014.03.11.)함에 따라 고시일 이후 업무 수행함.
업무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건에 한하여 수행

타당성 조사단 구성 및 운영

목적
정부에서 위탁한 타당성기초조사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심의위원회를 지원할 실무기구를 구성함.
구성
타당성 조사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단원(감정평가경력 10년 이상 감정평가사 등)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함.
타당성 조사단 구성
구분 자격기준 인원 비고
상근 감정평가사 10명 이내 40명 이내 분야별 전문가
겸무 경력 10년이상 감정평가사 20명이상 지역전문가 Pool운영
업무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타당성조사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타당성조사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타당성조사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타당성조사 업무에 부수 또는 관련된 사항
정보책임자(정)
타당성조사단 단장 김명기 k25100@k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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