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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조사 업무

부동산거래 신고조사 업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20.2.21부터 신고센터 운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cleanbudongsan.go.kr)

부동산거래 신고조사 업무 소개

소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감정원에서 신고내용 조사를 통한 신고내용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20.2.21 개정·시행) 신고관청 단독 수행→신고관청+국토부ㆍ감정원(위탁) 확대 수행

조사업무 절차

조사대상 선정 후 거래당사자 등(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필요시 추가자료 보완 요구)를 통한 관계기관 통보

실거래 조사업무 절차

실거래 조사업무 절차

조사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25조의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25조의3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4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2.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