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원>주요업무>부동산 시장관리>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20.2.21부터 신고센터 운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cleanbudongsan.go.kr)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소개

소개

공인중개사법 개정(‘20.2.21, 시행)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한국감정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이용안내

신고자

일반인 누구나 신고가능

신고방법
  • 홈페이지 : cleanbudongsan.go.kr(클린부동산)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 우 편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유선상담 : 1833-4324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처리절차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처리절차 이미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공인중개사법 관련(제33조)
공인중개사법 관련(제33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처벌규정
  • 규정 : 공인중개사법제36조제1항7호, 제38조제2항9호, 제48조제3,4호
  • 벌칙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중개사무소 등록취소(또는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