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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소개
- 소개
공인중개사법 개정(‘20.2.21, 시행)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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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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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이용안내
- 신고자
일반인 누구나 신고가능
- 신고방법
- 홈페이지 : cleanbudongsan.go.kr(클린부동산)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 우 편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유선상담 : 1833-4324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처리절차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 공인중개사법 관련(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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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 처벌규정
- 규정 : 공인중개사법제36조제1항7호, 제38조제2항9호, 제48조제3,4호
- 벌칙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중개사무소 등록취소(또는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우)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 한국부동산원 콜센터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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