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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요업무>도시재생사업>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필요성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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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최고의 전문가와 노하우로 도시정비사업 성공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리모델링사업 전문관리는 최고의 공신력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감정원이 함께하겠습니다.

필요성과 역할
업무범위
기대효과
감정원의 장점
재건축사업의 절차
재개발사업의 절차

컨설팅의 필요성

컨설팅의 필요성을 도식화한 이미지

  • 정비사업은 토지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서, 조합과 시공사, 기타 관련업체의 일체감 있는 사업추진이 사업성패의 관건
  • 그러나, 조합을 제외한 걱 참여업체들의 서로 다른 목적과 이해관례로 인하여 사업추진상의 기간 지연요소 및 비용손실 Risk가 잠재
  • 이에 대하여 조합(원) 입장에서의 각 참여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나,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관리 System 등의 부재로 관리가 곤란한 사례가 대다수. (특히, 일부 조합원의 불신 및 비리 발생으로 업무 진행이 난항을 겪음)
  • 이런한 것들은 조합원의 재산상의 손실요소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컨설팅 기관이 이를 바로잡고, 정비사업이 사업지연 및 불필요한 소실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함이 필요

정비사업전문관리자의 역할

조합의 법적지위

법 개정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 조합과 시공사는 공동사업주체
    • - 조합 : 사업부자(토지)
    • - 시공사 : 자금과 기술제공

법 개정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 조합은 단독 사업주체
  • 시공자는 단순도급행사 수행
  •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 후 선정
  • 조합원도 시공보증(제51조)
정비사업과 관리업체와의 관계

정비사업과 관리업체와의 관계 이미지

정보책임자(정)
도시재생지원단 단장 김학주 k25137@k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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