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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최고의 전문가와 노하우로 도시정비사업 성공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리모델링사업 전문관리는 최고의 공신력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감정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사업안내
빈집정보시스템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수립
빈집활용 사례

사업개요

  • (배경)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 장애 등 사회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필요
  • (개념)한국감정원이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빈집정보체계구축 및 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위한 사업
  • (절차)빈집정보체계구축(시도→감정원)→빈집실태조사대행(시군구→감정원)→빈집정비계획수립(시군구→감정원)→빈집활용(지자체,공공기관)
  • 빈집정보체계 구축, 대행, 수립, 수립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대한 특례법」제5조, 제16조, 제50조, 시행령 제8조, 제42조
  •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지정(국토부 고시 제2018-157호, '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