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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최고의 전문가와 노하우로 도시정비사업 성공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리모델링사업 전문관리는 최고의 공신력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감정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사업안내
빈집정보시스템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수립
빈집활용 사례

사업개요

  • (배경)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 장애 등 사회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필요
  • (개념)한국감정원이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빈집정보체계구축 및 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위한 사업
  • (절차)빈집정보체계구축(시도→감정원)→빈집실태조사대행(시군구→감정원)→빈집정비계획수립(시군구→감정원)→빈집활용(지자체,공공기관)
  • 빈집정보체계 구축, 대행, 수립, 수립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6조, 제50조, 시행령 제8조, 제42조
  •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지정(국토부 고시 제2018-157호, '18.3.20)

빈집정비계획의 내용

    업무구분 세부내용
    계획의 개요 빈집정비계획의 목표
    현황분석 대상구역의 인구, 기업, 빈집현황 대상구역의 위치도, 현황도
    계획의 기본구상 기본구상도, 빈집밀집구역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빈집 철거계획,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계획 등 활용계획
    재원조달계획 사업시행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빈집활용 사례

  • (해외) 보조금 지원 및 비영리단체를 통한 빈집정비사업 추진
      구분 사업명 내용
      일본 세타가야구 지역공생사업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빈집을 활용하여 비영리단체(NPO)주도로 거주지역에
      기여하는 서비스 제공을 하는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장소로 지역공생의 만들기 사업
      교토시 HAPs(Higashiyama
      Artists Placement Service)
      교토시에서 빈집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비영리단체(NPO)가 빈집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예술가들에게 제공
      오노미치 빈집재생프로젝트 공유자원 재활용차원에서 주민들 합의를 통해 빈집을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개조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수익사업 추진
      독일 라이프치히시
      집지키는 사람의 집사업
      민간단체인 하우스할텐의 주도5년 기한으로 빈집을 사용 희망자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사용료로 제공하는 사업
  • (국내) 일정기간 공익목적 사용으로 철거·리모델링 비용지원
      구분 사업명 내용
      서울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에 임대주택으로 제공
      부산시 착한텃밭 조성사업 폐가를 철거하고, 철거부지에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착한 텃밭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
      신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빈집철거 및 리모델링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카페,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활용,
      노후 주택을 수리하는 집수리 사업
      인천시 남구 마을공방 빈집은행 빈집매칭 등을 통해 청년 주거문제와 지역 빈집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괄대응센터 구축
      대구시 폐·공가정비사업 철거 후 주차장·텃밭·쌈지공원 등 조성. 3년 동안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을
      동의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비 지원 및 세금감면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