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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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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제도 개념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제도는 국가재정사업·민간투자사업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상대상토지 중 대표성있는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의 초기단계에 기준가격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국가재정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8조 제2항~제4항
    *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18조(기본설계 완료)
    ②중앙관서의 장은 .........(중략)....... 기본설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게 토지에 대한 표본기준가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후략)........
  •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조의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제10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제9조의2(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평가)
    ① .........(중략).........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전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보상대상부지를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 (후략).........

제도효과

제도효과
구분 효과
감정평가업자
  • - 정밀한 자료제공으로 적정 토지보상 실현
  • - 감정평가산업 신뢰도 향상
사업시행자
  • - 사업예산추정의 정밀성 및 합리성 확보 기능
  • - 보상평가서 검토의 근거마련
토지소유자
  • - 적정보상액에 대한 예측가능성 있는 구체적 근거 제공 효과

사전표본평가제도와 보상평가검토제도

사전표본평가제도와 보상평가검토제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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