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보상평가서<보상평가서 검토 및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 및 보상사업비 추정<주요업무<한국감정원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원>주요업무>보상평가서 검토 및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 및 보상사업비 추정>보상평가서>업무개요

이 땅의 모든 소중한 것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작은 웃음이 모여 내일의 큰 행복이 됩니다.우리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업무개요

의뢰안내

수수료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개념

사업시행자의 의뢰에 따라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이 보상평가서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서 검토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17조제1항

제17조(재평가 등) 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으로 “한국감정원” 을 지정하였습니다.(국토부고시 제2013-422호(2013.07.12))

검토 기대효과

감정평가업자(보상평가 적정성 제고), 사업시행자(검토전문성 객관성 확보), 토지소유자 등(재산권 보호 형평성 제고)가 어우러져 정당보상 실현이 됩니다.

검토 원칙 및 내용

검토 원칙

검토는 의뢰인이 제출한 보상평가서를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요청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토 내용

기본적 기술사항의 적정성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 가격형성요인 보정치 산출과정의 적정성
토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과정의 적정성
건축물 등 지장물 산출과정의 적정성
기타 감정평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