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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최고의 전문가와 노하우로 도시정비사업 성공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리모델링사업 전문관리는 최고의 공신력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감정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사업안내
사업절차
상담 및 신청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념

  •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18.2.9 시행)」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57호

사업방식

  • (합필형)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
  • (자율형) 필요시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각 필지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 (건축협정형) 합필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 즉 맞벽 또는 합벽 등으로 건축을 하되
    토지 소유권은 필지별로 유지

사업요건

  • (사업가능 대상지역)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사업에 포함되는 주택 수의 2/3 이상

- 건축물 대장상의 준공연도 기준, 20~3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노후,불량주택 여부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기존 주택의 수)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혼합된 경우 20채 미만*

* 세대수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1.8배까지 완화 가능


- 단독주택의 경우 최소 2필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가주택은 지하 및 1층에 상가가 있을 경우만 가능

인센티브

  • (용적율 인센티브) 신축건물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겨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일 경우 세대당 0.5~0.6대의 주차대수를 적용하고 또한 사업지 인근에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사업부지 내 법정 주차대수의 79%만 설치 가능
  •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특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시·도조례에 따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가능
  • (저리의 사업비 융자) 총사업비(토지 감평가 + 공사비)의 50~70%*를 연리 1.5%로 융자 지원(융자기간 최대 5년)

*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70% 적용


      구분 초기 사업비 본 사업비
      신청조건 자금융도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 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준공인가시까지의 사업비
      융자조건 - 총 사업비의 5% (연 1.5%의 금리) - 총 사업비의 50%~70%(연 1.5%의 금리)
      - 매입확약비율 등에 따라 차등적용
      융자기간 3년 이내(주민합의체 신고~본 사업비 대출일) 5년 이내(융자실행일~준공 후 6개월 이내)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HUG보증지원 없음(근저당권설정)
      - 선순위물권 해지조건
      있음
      - 총 사업비 50~90% 보증(공공시행자는 보증불요)
      신청방법 - 통합지원센터의 사업성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HUG에 신청
      - 공동관리계좌 개설 후 초기사업비 입금
      - HUG에 신청
      - 총 사업비 확정 후 공동관리계좌로 융자 사업비 입금
  • (매입지원)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미분양 리스크 저감을 위해 LH 또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가 일반분양분 선매입 지원

- 사업비 유장신청 전 매입확약을 통해 지원하며, 준공 후 미분양분은 매입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