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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업무

주택청약업무

주택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청약시장 상시 모니터링 및 불법행위 단속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청약시장 관리로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수행배경 및 필요성

「주택청약업무의 공적관리 강화를 통하여 부적격 당첨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추진현황

  • ‘18.10.01 :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 지정
  • ‘20.01.09 : 주택청약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법령(주택법) 국회 통과
  • '20.01.23 :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 지정

주요업무

개요 : 주택청약시스템 관리, 인터넷 청약접수, 당첨자 선정, 주택청약 통계 공표, 청약시장 상시 모니터링
  • (국민) 인터넷 주택청약 접수 및 당첨 결과 확인, 청약자격 정보 사전 제공 등
  • (정부) 주택청약시장 모니터링(지역·면적·유형별 청약경쟁률, 계약률, 청약가점 등)을 통한 정책 대응능력 제고
  • (은행/사업주체) 주택청약접수 대행, 당첨자 명단 송부 및 점검, 부적격자 당첨 취소 관리

주요업무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민간임대 등)의 청약 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은행 및 사업주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청약접수, 입주자선정, 당첨자관리, 당첨계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청약운영 업무
아파트
- 사업주체관리
- 공고협의 및 등록
- 청약접수
- 추첨정보송수신
- 당첨자 선정 및 발표
- 당첨자관리
오피스텔,
민간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 사업주체관리
- 공고협의 및 등록
- 추첨정보송수신
- 당첨자 선정 및 발표
- 중복입주관리
공공임대관리
- 사업주체관리
- 공고협의 및 등록
- 청약통장 순위확인
- 불법양도전대관리
- 중복입주관리
기타업무
- 조합주택 당첨자관리
- 조합주택 동호추첨 서비스
- 당첨자 명단 및 청약계좌 관리

청약시장 공적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
  • 청약시장 상시모니터링, 현장점검, 불법행위 단속지원 등을 통하여 부정청약과 불법행위(불법전매, 입주자자격 관련 허위자료 제출,
    청약통장 불법양도 등)를 근절하고 청약시장의 건전성 향상 도모

청약시장관리 업무
상시모니터링   현장점검   불법행위단속 지원
- 연간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견본주택 동향, 계약현황,
미분양세대수 등을 모니터링
 
- 계약관리의 적정성
- 당첨자 자격검증
- 사업주체 사무처리 적정성
  - 관계기관(국토부, 지자체 등) 단속지원 요청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등 불법알선행위, 계약취소·포기물량 관리의 적정성, 당첨자 적격성 여부 등을 합동 점검
 

 
청약시장의 동향을 사전 파악하여
현장점검 및 단속 지원에 활용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주체 청약 업무를 지원
  청약시장의 투명성, 건전성 도모

법적근거

  • 청약업무수행기관(주택법 제56조의2) 지정
구분 근거법 청약접수 입주자선정
(동호추첨)
자체  감정원  자체  감정원 
국민주택/민영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및
이들이 50%이상 출자한 투자회사
주택법 -
그 외 사업주체 - -
오피스텔『주1』 300실미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00실이상 - -
도시형생활주택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장기일반, 단기
공공 주택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공주택 특별법 (특별) LH,SH
(일반) LH

(경기공사 및
지방공사)
『주3』
그 외 공공임대『주2』 -
(순위확인서)
-
주택조합, 정비조합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주1』300실이상만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이 의무적으로 접수 및 선정 업무를 대행
『주2』‘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순위확인서만 발급
『주3』신혼희망타운은 LH등 공공사업자가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기타 관리 업무

- (당첨자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당첨자관리’,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중복입주제한), 제49조의8(불법전대
양도자입주제한)에 따른 명단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의2(중복입주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