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업무<주요업무<한국감정원

「주택청약업무의 공적관리 강화를 통하여 부적격 당첨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은행 및 사업주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청약접수, 입주자선정, 당첨자관리, 당첨계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청약운영 업무
아파트	- 사업주체관리 - 공고협의 및 등록 - 청약접수 - 추첨정보송수신 - 당첨자 선정 및 발표 - 당첨자관리	오피스텔, 민간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 사업주체관리 - 공고협의 및 등록 - 추첨정보송수신 - 당첨자 선정 및 발표 - 중복입주관리
공공임대관리	- 사업주체관리 - 공고협의 및 등록 - 청약통장 순위확인 - 불법양도전대관리 - 중복입주관리	기타업무	- 조합주택 당첨자관리 - 조합주택 동호추첨 서비스 - 당첨자 명단 및 청약계좌 관리

청약시장 상시모니터링, 현장점검, 불법행위 단속지원 등을 통하여 부정청약과 불법행위(불법전매, 입주자자격 관련 허위자료 제출,
청약통장 불법양도 등)를 근절하고 청약시장의 건전성 향상 도모

청약시장관리 업무
상시모니터링	현장점검	불법행위단속 지원
- 연간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견본주택 동향, 계약현황, 미분양세대수 등을 모니터링	- 계약관리의 적정성 - 당첨자 자격검증 - 사업주체 사무처리 적정성	- 관계기관(국토부, 지자체 등) 단속지원 요청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등 불법알선행위, 계약취소·포기물량 관리의 적정성, 당첨자 적격성 여부 등을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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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의 동향을 사전 파악하여 현장점검 및 단속 지원에 활용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주체 청약 업무를 지원	청약시장의 투명성, 건전성 도모

구분		근거법	청약접수		입주자선정 (동호추첨)
구분		근거법	자체	감정원	자체	감정원
국민주택/민영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및 이들이 50%이상 출자한 투자회사	주택법	√	√	-	√
국민주택/민영주택	그 외 사업주체	주택법	-	√	-	√
오피스텔『주1』	300실미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	√	√
오피스텔『주1』	300실이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	-	√
도시형생활주택		주택법	√	√	√	√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	√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	√
공공 주택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공주택 특별법	(특별) LH,SH (일반) LH	√ (경기공사 및 지방공사)	△『주3』	√
공공 주택	그 외 공공임대『주2』	공공주택 특별법	√	- (순위확인서)	√	-
주택조합, 정비조합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주1』300실이상만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이 의무적으로 접수 및 선정 업무를 대행
『주2』‘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순위확인서만 발급
『주3』신혼희망타운은 LH등 공공사업자가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 (당첨자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당첨자관리’,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중복입주제한), 제49조의8(불법전대
양도자입주제한)에 따른 명단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의2(중복입주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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