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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 감정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갑니다.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손실보상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의 보상

이사비
법조항 산정방법 비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

산정액 계산

이사비 산정액계산
시점구분 주택연면적
  
산출값
  • 노임 :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
  • 차량운임 : 5톤 화물자동차 운임
적용 유의사항
  • 본 시스템은 관련 통계자료 수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보상금 산정 및 집행 시에는 관련법령과 원본자료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정기준(별표 4)

산정기준
주택연면적기준 이사비 비고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1. 33제곱미터 미만 3명분 1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 1.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 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 2.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 적재량이 5톤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 3.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 연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 대별로 계산·적용한다.
    		•
    2. 33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4명분 2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3. 49.5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5명분 2.5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4. 66제곱미터 이상
        99제곱미터 미만    		 6명분 3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5. 99제곱미터 이상 8명분 4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참고자료

    참고자료
    통계자료 조사주기 노임 : 반기매년 1.1, 9.1 기준 2회 발표
    차량운임 : 연간
    통계자료
    검색방법    		 공사부문
    보통인부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임금/물가 > 임금 > 건설업임금실태조사 > 개별직종 노임단가(2010년~)
    5톤 화물자동차 운임 한국교통연구원 > 특화사업 > 화물운송시장 정보센터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2019이사화물취급운송주선업체조사 결과발표
    산정액 계산에 활용된 통계자료 통계자료 다운로드(공사부문 보통인부)통계자료 다운로드(공사부문 보통인부)
    통계자료 다운로드(5톤 화물자동차 운임)통계자료 다운로드(5톤 화물자동차 운임)